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23상,977]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 판결
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][미간행]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3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 판결
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〈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926]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6다216953 판결
[손해배상(자)]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‘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’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〉[공2017하,1711]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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